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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106조 (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)
위약환급금 지급신청
관세청, ‘FTA 특혜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’ 전개
관세법 제46조 (과오납금의 환급)
관세 과오납금 환급신청
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(환급의 신청)
HS코드 품목분류
01-05 동물성 생산품
06-14 식물성 생산품
15 동·식물성유지
16-24 조제식료품
25-27 광물성 생산품
28-38 화학공업 생산품
39-40 플라스틱과 고무
41-43 원피·가죽·모피
44-46 목재와 그 제품
47-49 펄프·종이
50-63 섬유와 그 제품
64-67 신발·모자·우산
68-70 석·도자·유리제품
71 진주·귀석·귀금속
72-83 비금속과 그 제품
84-85 기계류와 전기기기
86-89 차량·항공기·선박
90-92 광학·측정·시계·악기
93 무기
94-96 잡품
97 예술품·골동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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